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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국 졸업생 비자 제도: 최신 동향과 정책 변화

배경 및 정책 취지 영국 졸업생 비자(Graduate Visa) 제도는 2021년 7월 도입되어, 영국 내에서 자격을 갖춘 학위를 취득한 국제 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영국에 체류하며 취업 또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유지하여 영국의 경제 성장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학사 및 석사 졸업 시 2년, 박사 졸업 시 3년 동안 스폰서(고용주) 없이 자유롭게 영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영국의 적격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 또는 인정 자격을 성공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신청 시점에 유효한 학생비자(Student) 또는 Tier 4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영국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과거에 Graduate Route 또는 박사 연장제(Doctorate Extension Scheme)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적합성(suitability) 기준에 따라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이 비자는 스폰서십이나 취업 제안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비스폰서(sponsored) 경로입니다. 졸업생 비자 소지자의 취업 및 학업 권리 졸업생 비자 소지자는 전문 운동선수를 제외하고, 고용 형태와 숙련도에 관계없이 모든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원봉사도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이나 고용주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학업 역시 가능하지만, 학생비자 후원이 필요한 교육기관이나 과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사 및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정착) 규정 졸업생 비자는 직접적인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경로는 아닙니다. 영주권을 희망하는 경우, Skilled Worker 등 취업 기반 비자로 전환해 관련 요건(합법적 체류 기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Dependant) 규정 동반 가족(배우자, 자녀)은 학생비자 또는 Tier 4 비자 시절에 이미 동반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졸업생 비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동반 가족의 추가는 불가하며, 단 영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예외입니다. 실제로 동반 가족과 함께하는 졸업생 비자 신청자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배우자 또는 자녀이고, 배우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졸업생 비자 사용자 경험 및 고용 실태 졸업생 비자 사용자 동기 및 구직 경험2025년 5월 발표된 졸업생 비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44%의 신청자가 영국 유학 전 Graduate Route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온라인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69%는 Graduate Route가 없었다면 영국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고, 영국 내 취업 기회(85%)와 경력 개발(65%)이 체류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구직 과정에서는 75%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에 소극적이거나 경력 부족을 이유로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졸업생들은 비자 만료 전 스폰서 취업비자 전환 가능성에 따라 영국 체류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동반 가족의 현황과 경제활동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는 2%에 불과했고, 이 중 93%는 배우자, 50%는 자녀였습니다. 배우자의 84%는 경제활동(풀타임 69%, 파트타임 11%, 자영업 4%)을 하고 있었습니다. MAC(이민자문위원회)은 2024년 신속 검토에서 Graduate Route의 현행 유지 권고와 함께, 남용 사례가 광범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동반 가족 제한이 시행되며, 이는 향후 Graduate Route 진입자와 동반 가족 수를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AC는 추가 규제가 고등교육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국제학생 등록금 의존도를 강조하며, 정책 변경 시 순이민 수치뿐 아니라 교육·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졸업생 비자 트렌드 및 정책 변화 졸업생 비자 신청자 및 취업 동향2025년 5월 12일 발표된 영국 정부 백서에 따르면, Graduate Route를 통해 영국에 남는 졸업생 수는 2022년 10만 명 미만에서 2024년 약 25만 명(주 신청자 비율 72%)으로 급증했습니다. 졸업생의 62%는 비자 시작 첫 달에, 90%는 6개월 이내에 소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졸업생 비자 본래 취지와 실제 취업 현황백서는 졸업생 비자의 본래 취지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RQF 6(학사 이상) 수준의 전문직 진출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3분의 1 미만(약 30%)만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31%는 행정·사무 등 RQF 3 이하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직종이거나 직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졸업생 비자 제도 개정안백서에서는 졸업생의 체류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박사는 3년 유지)할 예정이며, 국제학생 등록금 수입에 대한 대학 부과금(levy)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졸업생이 실질적으로 전문직으로 진출하고 경제에 기여하도록 제도 설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수 인재 경로(HPI) 및 맞춤형 이민 정책정부는 HPI(High Potential Individual), Global Talent, Innovator Founder 등 우수 인재 유치 경로는 계속 유지·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HPI 경로의 대상 대학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영국 경제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인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영국 졸업생 비자는 국제 졸업생에게 유연한 졸업 후 취업 경로를 제공하지만, 정책적 검토와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졸업생 수와 경제활동은 증가했으나, 실제로 전문직 진출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동반 가족 허용은 엄격히 제한되고, 체류 기간 단축과 대학 등록금 부과금 등 추가 규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우수 인재 유치 경로는 유지하되, 전체 Graduate Route 제도 개편 결과는 2025년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비 신청자는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 조기 경력 설계와 비자 전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이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020 3865 6219로 문의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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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6.10

2025년 영국 졸업생 비자 제도: 최신 동향과 정책 변화

- 배경 및 정책 취지
- 자격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졸업생 비자 소지자의 취업 및 학업 권리
- 영주권(정착) 규정
- 동반 가족(Dependant) 규정
- 졸업생 비자 사용자 경험 및 고용 실태
- 졸업생 비자 트렌드 및 정책 변화
UK ETA(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사기 주의 안내

영국 정부가 다양한 국가 출신 여행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사기 시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 면제 대상 국가 국적자 중 단기 방문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ETA(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가 필수이며, 신청 절차는 항상 간단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기꾼들은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노려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허위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심지어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직원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이민 상태와 개인 보안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가짜 ETA란 무엇인가요? 가짜 ETA란 영국 내무부가 발급하지 않은 허가, 즉 허위 또는 위조된 전자여행허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식 정부 포털을 흉내 낸 가짜 웹사이트, ETA 승인을 보장한다는 허위 문서, 또는 내무부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법은 신청자를 속여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 목적이며, 영국 법에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UK ETA 사기 인지 방법 UK ETA 사기를 인지하려면 경계심을 갖고 영국 내무부가 신청자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고, 공식 영국 정부 사이트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지만 실제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흔한 수법으로는 신청자에게 예기치 않게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연락해 내무부 직원임을 사칭하며 결제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식 내무부 이메일은 반드시 “@homeoffice.gov.uk” 주소로 발송되며, 그 외의 도메인은 신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긴급함을 조성해 빠르게 결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합니다. 중요한 점은 영국 정부는 절대 전화로 결제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요청이 있다면 명백한 사기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UK ETA 사기 예방 방법 ETA 신청 시 공식 채널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나 공식 ETA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주소가 반드시 “.gov.uk”로 끝나고, 보안 연결을 의미하는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연락의 발신자 정보도 반드시 확인하고, 여권 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만 제공합니다. 현재 공식 ETA 수수료는 £16(변동 가능, 최신 정보는 gov.uk에서 확인)이며,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거의 확실히 사기입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팁 UK ETA 신청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아래의 핵심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검색 결과에 주의하세요상위 검색 결과는 가짜 사이트의 광고일 수 있습니다.공식 웹사이트 주소(gov.uk)를 직접 브라우저에 입력합니다.. 이메일이나 검색 결과의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불특정 이메일이나 검색 결과의 링크를 통해 ETA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채널만 이용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연락에 경계하세요내무부는 신청자에게 갑작스럽게 결제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예기치 않은 전화, 이메일, 문자는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의심 시 즉시 신고하세요사기 의심이 들 경우 Action Fraud 또는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가족과 친구에게도 정보를 공유하세요주변 사람들에게도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수증과 서신을 보관하세요ETA 신청 관련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제3자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환불 요청이나 데이터 삭제 요청을 위해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UK ETA 사기 신고 방법 UK ETA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국의 국가 사기/사이버 범죄 신고 센터인 Action Fraud(액션 프라우드) 웹사이트 또는 0300 123 2040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꾼에게 결제를 했다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즉시 연락해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영국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의 공식 안내 최근 내무부는 영국 이민 절차 내 사기 및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공식 지침을 발표하여 가장 많이 보고되는 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ETA 신청전에 미리 살펴보십시요. UK ETA 신청, 거절 처리, 영국 비자 신청 등 전문적인 이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ARIS International Lawyers 팀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44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영국 방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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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6.05

UK ETA(Electronic Travel Authorisation) 사기 주의 안내

- 가짜 ETA란 무엇인가요?
- UK ETA 사기 인지 방법
- UK ETA 사기 예방 방법
- UK ETA 사기 신고 방법
- 영국 내무부의 공식 안내
영국 영주권(ILR) 제도 개편 예고 –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최근 영국 정부는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에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기준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Earned Settlement’라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여, 단순히 일정 기간을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한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 개편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이미 5년 경로로 영주권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 그리고 전환 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비자 소지자 모두가 법적·실무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영주권 취득 요건 연장에 따른 법적 영향 현행 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취업비자(Skilled Worker) 소지자는 5년간 연속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스폰서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고, 영국 시민권 신청 자격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10년간 임시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자 갱신 횟수와 비자 신청비, 건강부담금, 법률·행정비용 등 각종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스폰서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인재가 중도에 이탈할 위험도 커집니다. 더불어, 정부 백서에는 기존 5년 경로에 있던 이들에게 소급 적용할지, 혹은 전환 규정을 둘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소급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5년 경로로 영주권을 준비해온 많은 이들과 이들을 고용한 기업 모두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 기업과 비자 소지자의 실무적 과제 이번 개편안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5년 기준으로 인력 계획을 세워온 기업들은 장기 근속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인력 운영 모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12일 내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 기술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이 32%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비용은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재 유치 및 유지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인재의 입장에서도, 영국에서 영주권을 얻기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영국 이주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생명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등 글로벌 인재 확보가 중요한 산업에서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시행 시기 및 전환 규정: 지속되는 불확실성 정책 시행 시기와 전환 규정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큽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예고했으나, 10년 경로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기존 5년 경로 대상자에게도 적용될지, 전환 조치가 마련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사·법무팀은 장기 인력 계획이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5년 경로를 믿고 있던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전략적 대응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스폰서십 현황과 인력 구조를 점검하여, 새 규정 적용 시 영향을 받을 인력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10년 경로가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할 비자 관련 비용(비자 신청비, 건강부담금, 행정비 등)을 미리 산정해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5년 경로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거나 곧 자격을 갖추는 직원이 있다면, 정책 시행 전에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기와 전환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글로벌 탤런트 비자, 이노베이터 파운더 비자, 영국 시민 가족 비자 등 새로운 정착 모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체 비자 경로의 활용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기간 연장은 영국 이민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기업의 인재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이민 시스템의 공정성과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이나, 기업의 인재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환 규정이나 구체적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업과 비자 소지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인재 확보와 비즈니스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이번 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부 발표 및 실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기업이나 직원에게 맞춤형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020 3865 6219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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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6.02

영국 영주권(ILR) 제도 개편 예고 –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 영주권 취득 요건 연장에 따른 법적 영향
- 기업과 비자 소지자의 실무적 과제
- 시행 시기 및 전환 규정: 지속되는 불확실성
- 전략적 대응 방안
영국, 이민 제도 대개편: 이민 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변화 예고

2025년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백서(계획안) Restoring Control over the Immigration System는 지난 10여 년간 가장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편을 예고하며, 영국의 이민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이민자 수가 2019년 22만 4천 명에서 2023년 90만 6천 명으로 급증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개방적이고 국제 인재 유치에 중점을 둔 정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서는 노동, 유학, 가족, 정착 등 모든 이민 경로에 걸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비자 발급 기준을 높이며, 이민 정책을 국내 노동시장과 기술 개발, 사회통합 전략과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민 통제 강화와 영국 사회 및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민자 중심의 제도 구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 노동자 비자 기준을 대학교 졸업 수준(RQF 6)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민자 급여 기준 목록을 폐지하며, 고용주에게는 해외 인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인력 개발 전략 수립을 요구합니다. 또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해, 영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민자에게만 장기 체류와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과 국경 관리 강화, 사회통합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됩니다. 영국 취업비자(Skilled Worker) 기준 강화와 산업별 영향 숙련 이민 기준 및 급여 대폭 상향영국 정부는 숙련 노동자 비자(Skilled Worker Visa) 기준을 RQF 6(학사 학위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고, 연간 급여 기준도 기존 £26,200에서 £38,700로 인상했습니다. 저숙련 직종(RQF 6 미만)은 ‘임시 부족 직업군’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이민이 허용됩니다. 이민 기술 부담금(Immigration Skills Charge)도 32% 인상되어, 고용주 부담이 커졌습니다. 비자 경로 축소와 산업별 영향돌봄비자(social care worker)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2028년까지 국내 체류자에 한해 한시적 연장 또는 전환만 허용됩니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영국 국내 인재 양성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비자 후원 제한 등 제재가 적용됩니다. 숙련 노동자 비자 경로도 RQF 3(대략 A 레벨)에서 RQF 6(학사 학위)로 상향되어, 노인 돌봄, 케이터링, 고객 서비스, 창고 운영 등 다양한 저숙련 직종이 비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이민 경로 및 이중적 제도 구조UNHCR가 인정한 난민 및 이재민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인재에게 일부 숙련 노동자 경로를 개방하고, 최상위 글로벌 인재 유치 경로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미 영국에 체류 중인 준학사 수준 기술 인력은 기존 직종에 계속 근무하는 한 비자 연장 및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지만, 신규 지원자나 전환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 이중적 제도가 형성됩니다. 고용주는 인력 개발과 스폰서십 전략 재검토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노동시장 영향 모니터링과 일부 직종의 임시 부족 목록(TSL)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정책 강화 영국 정부는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후원기관의 기준을 높이고, 부양가족 동반을 제한하며, 졸업생 비자 체류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유학 비자 제도의 학문적 목적을 재확인하고, 장기 이민 경로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학생 비자 후원기관 기준 강화2025년부터 영국 내 모든 유학생 후원 교육기관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 등록률(95%)과 과정 이수율(90%) 등 BCA(기본 준수 평가)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레드-앰버-그린’ 등급 시스템으로 기관별 준수 현황이 공개됩니다. 미달 기관은 맞춤형 개선 계획 제출 및 신입 국제학생 모집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후원기관은 유학생 모집 대행사 관리체계(Agent Quality Framework)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학생의 진정한 학업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됩니다. 국제학생 유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기유학 인증기관 심사도 강화됩니다. 부양가족 동반 제한2025년부터 박사 학위 또는 고급 연구 프로그램 이수 학생만 부양가족을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한 부양가족 수와 이들이 영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졸업생 비자(Graduate Visa) 체류 기간 단축 및 추가 검토졸업생 비자의 체류 허용 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됩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학생 수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국내 기술 투자로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졸업생 비자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으로, 기관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자격 제한, 특정 고숙련 분야에 제한된 구직 또는 급여 요건 부과, 전체 비자 수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 결과는 2025년 말 발표 예정입니다. 영국 가족 이민 제도 개혁: 더 엄격해진 기준과 명확해진 절차 가족 이민 기준의 대폭 강화영국 정부는 가족 이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순이민 감소와 국민 신뢰 증진, 그리고 이민자의 사회 통합 및 자립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 이민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영국에 합류할 때 필요한 최소 소득 요건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기존 £18,600에서 £29,000로 인상되었고, 2026년 초에는 £38,700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영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영어 능력 요건의 단계적 상향영어 능력 요건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성인 가족이 입국 시에는 CEFR A1, 비자 연장 시에는 A2, 영주권 신청(ILR) 단계에서는 B2 수준의 영어 실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이민자 가족의 언어적 통합과 자립을 강조하는 변화로, 많은 신청자들이 공식적인 영어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절차적 변화와 예외 적용의 축소기존에는 유럽인권협약(ECHR) 제8조에 따라 사례별로 재량적 비자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예외 적용이 명확히 규정된 법적 체계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예외적 상황의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에 정착하거나 가족과 재결합하려는 이민자에게 더 높은 재정적, 언어적, 증거적 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예외는 일부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절차가 공식화되고 재량권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조기 법률 자문과 철저한 재정 계획, 영어 시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영국 이민·시민권 제도의 대전환: 기여 중심 정착 및 귀화 프레임워크 영국 이민 시스템을 실적 중심·기여 중심으로 재편하며, 정착 및 시민권 취득의 문턱은 높아지지만,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민자에게는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는 영국 사회의 통합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정착 및 시민권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영국 정부는 장기 거주 및 시민권 취득에 있어 ‘영주권(ILR)’ 모델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 거주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이민자에게 10년의 거주와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시민적 기여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영주권 가속화 경로와 예외 적용10년 기준이 원칙이지만, 가족 이민자, 난민, 인도적 보호 대상자, 그리고 취약 이주민 등 일부는 여전히 단축된 경로가 허용됩니다. 또한, 국가 기반 시설 종사, 과학·기술·예술 분야의 탁월한 성과, 지역사회 봉사, 뛰어난 영어 능력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5~7년 만에 정착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가속화 경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포인트 기반 시스템 도입정착 및 시민권 취득 과정에 포인트 기반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합법적 거주와 고용뿐 아니라, 사회 통합, 공공 서비스 참여 등 다양한 기여 항목이 점수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세부 기준과 채점 방식은 2025년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국 생활 시험(Life in the UK Test) 개편정부는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필수 요건인 ‘영국 생활 시험’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현행 시험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영어 교육과정 연계, 구술·실기 평가 도입, 신청자 거주 기간 및 성격 반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 성인 시민권 취득 문턱 완화영국에서 성장했지만 비용, 증빙, 부모의 신분 문제로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던 청년 성인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25세 미만 장기 거주자의 수수료 감면, 등록 절차 간소화, 증거 요건 명확화 등이 추진됩니다. 이번 백서는 영국 이민제도의 근본적 전환점을 알리며, 정착은 기여와 통합을 전제로 한 ‘특권’임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순이민자 수 감소, 국내 인력 양성, 국경 통제 강화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고, 올 여름에는 불법 이민 및 국경 보안 관련 추가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2025년 백서는 국내 인력 개발, 자격 기준 상향,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며, 모든 이민 경로에서 더욱 제한적이고 기여 기반의 접근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후원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을 안겨줍니다. 현재의 이민 경로가 곧 폐쇄되거나 더욱 엄격해질 수 있고, 정착 과정 또한 길어지고 조건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인력 전략과 국내 인재 투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이번 개혁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 개혁안이 귀하의 이민 계획이나 비즈니스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44 (0)203 865 6219로 문의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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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5.19

영국, 이민 제도 대개편: 이민 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변화 예고

- 영국 취업비자(Skilled Worker) 기준 강화와 산업별 영향
- 유학생 및 졸업생 비자 정책 강화
- 영국 가족 이민 제도 개혁: 더 엄격해진 기준과 명확해진 절차
- 영국 이민·시민권 제도의 대전환: 기여 중심 정착 및 귀화 프레임워크
재량적 체류허가(Discretionary Leave to Remain)란 무엇인가요?

재량적 체류허가(DL)는 영국 이민 규정(Immigration Rules)이 적용되지 않는 망명 및 비 망명 상황 모두에서 재량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민 규정은 대부분의 비EEA(유럽경제지역 외) 국적자의 이민 상황을 다루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민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개인에게 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내무부(Home Office)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무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체류허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가 모든 신청에 대해 허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량 체류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됩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량 체류허가(DLR)는 표준 이민 규정 밖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내무부는 이 경로가 정말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적용합니다. 예외적 또는 인도적 사유신청자는 예외적이거나 강력한 개인 사정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의료치료의 필요, 유럽인권협약(ECHR) 위반, 현대판 노예제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재량 체류허가(DLR)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로로 자격이 없는 경우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망명비자, 인도적 보호비자, 가족비자 또는 사생활 규정에 따라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다른 비자 경로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 인 제도입니다. 필요한 증거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은 복잡하며 강력한 문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료 보고서, 위험 또는 피해 증거, 취약성을 보여주는 문서 등 자신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무부는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제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합니다. 해외에서 신청 불가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반드시 영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서(예: 인권 청구의 경우 FLR(HRO))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로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재량적 체류허가(DLR)는 보통 한 번에 30개월(2년 6개월)간 부여됩니다. 예외적 사정이 계속된다면 체류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시마다 새로운 신청과 최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012년 7월 9일 이후 처음 재량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10년 장기 체류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년 체류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영국에 있는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은 부양가족(dependant)으로 신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령 또는 부양이 필요한 친척도, 그들의 추방이 가족 또는 사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자 경로로 자격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이고 인도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영국 내에서 누구나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허가, 연장, 또는 자격 기간 경과 후 영주권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무부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량적 체류허가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보통 공공기금(복지수당 등) 수령, 취업, 학업이 허용됩니다. 체류 허가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재량적 체류허가(DLR)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연장이나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만료 시마다 재 신청해야 하며, 매번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동안 연속 재량 체류허가를 부여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재량적 체류허가(DLR)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망명 심사나 추가 제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가 허가되며, 이후 결정에 따라 체류허가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거절되면? 신청이 거절되면 항소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UKVI(영국 비자 및 이민청)에서 보내는 결정문에 기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이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량 체류허가의 대체 경로 재량 체류허가는 일반적인 이민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보완적 옵션입니다. 대체 경로는 제한적이지만, 예외적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Leave Outside the Rules)이나, 사생활 및 가족 생활(Article 8) 근거에 의한 체류허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경로 역시 매우 드물게 허가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RIS International Lawyers는 영국 이민 및 영주권, 각종 비자 신청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지원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영국 이민 절차에 대해 맞춤형 전략과 전문 상담을 제공드립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0203 865 6219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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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5.19

재량적 체류허가(Discretionary Leave to Remain)란 무엇인가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로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 누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승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재량적 체류허가(DLR) 신청이 거절되면?
- 재량 체류허가의 대체 경로
영국 이민법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차이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은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일반적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내무장관이 해당 사람의 체류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영국을 떠나도록 명령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강제퇴거(Removal)는 비자를 초과 체류했거나,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영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한이 없는 사람을 행정적으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추방(Deportation)의 법적 근거는 주로 1971년 이민법, 특히 3조(5)항과 3조(6)항, 그리고 경우에 따라 특정 범죄 유죄 판결 후 자동 추방(Deportation)을 규정하는 2007년 영국 국경법, 특히 32조에 있습니다. 강제퇴거(Removal)의 법적 근거는 1999년 이민 및 망명법(개정판)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유효한 체류 허가가 없는 개인의 행정적 퇴거을 허용합니다.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사유와 절차에 있습니다.추방은 주로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공식적인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이의제기가 더 어렵고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거나 무기한일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Removal)는 단순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적 절차로 진행되고, 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권리가 제한적입니다. 강제퇴거의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추방(Deportation)으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추방(Deportation)은 일반적으로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7년 영국 국경법에 따라 자동 추방 기준에 해당하는 구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루어집니다. 내무장관은 또한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Deportation)을 명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사 유죄 판결 후 추방(Deportation)을 권고할 수 있으며, 추방 대상자의 가족도 추방 명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Removal)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행정적 추방이라고도 하는 강제퇴거(Removal)는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비자를 초과 체류했거나,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했거나, 사기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강제퇴거(Removal)는 망명 또는 이민 신청이 거부되어 더 이상 항소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추방(Deportation) 및 강제퇴거(Removal) 후 재입국 금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최소 10년의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실제로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개인이 돌아오려면 공식적으로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이 철회(Revocation)되어야 합니다. 강제퇴거(Removal)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재입국 금지 기간은 출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이 자비로 자발적으로 영국을 출국한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입니다.6개월 이내에 공공 비용으로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2년입니다.6개월이 지난 후 공공 비용으로 자진으로 출국했거나, 경고 조건으로 출국한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5년입니다.공공 비용으로 집행되었거나 허위로 신청서에 기재할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10년입니다.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퇴거(removal)의 장기적인 영향 법적으로, 해당 개인은 재입국 금지 기간 동안 영국에 돌아올 수 없으며, 추방(deportation)의 경우에는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이 공식적으로 해제되기 전까지 영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의 재결합, 영국 내 취업, 학업 등이 모두 제한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퇴거(Removal)는 가족과의 장기적 분리, 소득 및 주거 상실, 심각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추방당했다는 낙인과 트라우마는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에서 안정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양가족은 불안, 우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는 모두 복잡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선택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에서의 추방(Deportation) 및 강제퇴거(Removal), 기타 개인 또는 사업 이민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싶다면 0203 865 6219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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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5.19

영국 이민법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차이

- 영국에서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추방(Deportation)과 강제퇴거(Removal)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추방(Deportation)으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강제퇴거(Removal)로 이어지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추방(Deportation) 및 강제퇴거(Removal) 후 재입국 금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추방(deportation) 또는 강제퇴거(removal)의 장기적인 영향
영국 Global Talent 비자: Engineering 분야 개요

영국의 Global Talent 비자는 과학,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의학, 디지털 기술, 예술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리더(‘Exceptional Talent’) 또는 미래의 리더가 될 잠재력을 지닌 인재(‘Exceptional Promise’)가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는 영국 정부가 연구, 혁신,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핵심 분야로, 이 비자를 통해 세계 각지의 엔지니어들이 영국 내에서 경력을 쌓고, 연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ngineering 분야의 Endorsement(추천) 기관은 어디인가요? 엔지니어링 분야의 Global Talent 비자 신청자는 주로 영국 왕립공학아카데미(Royal Academy of Engineering)에서 Endorsement(추천)를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과학 분야는 Royal Society, 인문·사회과학은 British Academy, 연구 전반은 UK Research and Innovation(UKRI)이 담당합니다. 각 기관은 지원자의 업적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Endorsement를 부여합니다. 비자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자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Endorsement(추천서) 또는 지정된 국제적 수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영어능력, 학력, 최소 연봉 등 별도의 일반적 조건은 없으며(단, 영주권 신청 시 영어 및 Life in the UK Test 필요), 온라인 신청 및 신원 확인,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비자 신청은 출국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Endorsement 단계와 비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ndorsement(추천) 조건이나 경로가 따로 있나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Endorsement를 받기 위한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술 및 연구 임용(Academic and Research Appointments): 영국 내 승인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책임 있는 연구 또는 학술직 임용 제안을 받은 경우, 인사담당자의 확인서 제출로 빠른 심사(Fast Track)가 가능합니다.개별 펠로우십(Individual Fellowships): 최근 5년 이내에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등에서 승인한 펠로우십을 수상한 경우, 해당 경로로 Endorsem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승인된 연구기금(Endorsed Funders): UKRI가 승인한 연구기금의 수혜자로, 이름 또는 직책이 공식적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료 평가(Peer Review):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업적과 리더십/잠재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동료 전문가의 심사를 받는 일반 경로입니다.특별상 수상자(Prestigious Prizes): 정부가 지정한 국제적 권위의 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Endorsement 없이 바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ndorsement는 ‘Exceptional Talent’(이미 리더) 또는 ‘Exceptional Promise’(미래 리더)로 구분되며, 각 경로별로 요구되는 증빙자료와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가족 동반이 가능한가요? Global Talent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법적 배우자, 2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포함)와 18세 미만 자녀(또는 이미 Dependant로 체류 중인 18세 이상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는 별도의 신청서와 수수료, 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을 납부해야 하며, 주신청자와 동일한 기간의 비자가 발급됩니다. 체류 기간 및 체류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1~5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비자 만료 전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시에도 Endorsement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은 ‘Exceptional Talent’ 또는 지정 수상자는 3년 연속 거주 시, ‘Exceptional Promise’는 5년 연속 거주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자영업, 창업이 가능하며, 일부 직종(예: 스포츠 선수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금(복지수당 등) 신청은 불가하며, 체류기간 내 영국에서 관련 분야로 수입 발생을 증빙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영국 Global Talent 비자(Engineering 분야)는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 및 유망 인재가 영국에서 자유롭게 경력을 쌓고, 가족과 함께 장기 체류 및 정착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Endorsement는 왕립공학아카데미(Royal Academy of Engineering) 등에서 담당하며, 다양한 경로와 명확한 업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가족 동반, 체류 연장, 영주권 신청 등에서 매우 유연한 조건을 제공하며, 영국 내 과학·공학 분야 경력 개발에 최적화된 비자입니다. 글로벌 인재 비자의 Engineering 분야에는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020 3865 6219로 문의하시거나, 메세지를 남겨주시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안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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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5.19

영국 Global Talent 비자: Engineering 분야 개요

- Engineering 분야의 Endorsement(추천) 기관은 어디인가요?
- 비자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Endorsement(추천) 조건이나 경로가 따로 있나요?
- 가족 동반이 가능한가요?
- 체류 기간 및 체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국 취업권리 확인: 고용주를 위한 2025년 주요 업데이트

영국 내무부는 2025년 2월 12일 취업 권리 확인(Right to Work)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이 날짜 이후 수행되는 모든 확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이민, 망명 및 국적법(Immigration, Asylum and Nationality Act 2006)에 명시된 법적 의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비자 및 이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 근로자 한 명당 최대 £60,000의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된 절차는 고용주가 영국 이민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2025년 지침 주요 변경 사항 이번 업데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간소화된 지침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간소화되었습니다. 2. 생체 정보 카드 폐지생체 정보 허가(BRP) 및 생체 정보 카드(BRC)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제 UKVI 계정을 통해 eVisa를 사용하여 이민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3. 허용되는 문서 변경사항모서리가 잘린(clipped) 영국 또는 아일랜드 여권은 취업 권리 확인에 사용할 수 없는 취소된 문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만료된(모서리가 잘리지 않은) 영국 및 아일랜드 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영국 출생 증명서는 직원의 이름과 국가 보험 번호(NI)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와 함께 제출될 경우 유효한 문서로 인정됩니다. 4. COVID-19 임시 조치 제거팬데믹 동안 도입된 임시 조치가 없어졌으며, 고용주는 이제 취업권리 표준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생체 정보 카드에서 E-Visa로의 전환 BRP 또는 BRC를 사용하던 근로자는 eVisa에 접근하기 위해 UKVI 계정을 생성해야 하며, 이는 디지털 형태의 이민 상태 증명으로 사용됩니다. 90일 비자 스티커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고용주는 초기에는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여권에 있는 스티커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온라인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허가 연장(UPE) 프로그램2025년 2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우크라이나 허가 연장(UPE) 프로그램을 통해 18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업데이트된 지침의 Annex D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권리 확인 절차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취업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동 확인목록 A에 명시된 원본 문서를 검토합니다. 목록 A 문서는 지속적인 취업 권리를 증명하며, 목록 B 문서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2. IDVT를 통한 디지털 확인영국 및 아일랜드 시민의 경우 인증된 IDSP(Identity Service Provider)를 통해 Identity Document Validation Technology(IDV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확인이 최소한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내무부 온라인 확인비영국/아일랜드 국적자는 공유 코드와 생년월일(DOB)을 제공하여 내무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진행합니다. 시간 제한된 허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후속 확인이 필수이며, 고용주는 기록을 고용 기간 +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수동 확인의 세 단계 절차수동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목록 A 또는 B에 해당하는 원본 문서를 확보합니다.사진, 생년월일 및 유효 기간이 개인과 일치하는지 대면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검증합니다.날짜를 기록한 문서 복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IDVT를 통한 디지털 확인IDVT를 사용하는 고용주는 디지털 검증 결과와 근로자가 일치하는지 대면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 내무부 온라인 확인온라인 확인 시 근로자는 공유 코드와 생년월일(DOB)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사진이 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프로필 페이지를 저장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준수의 중요성취업 권리 확인 실패 시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벌금: 반복 위반 시 불법 근로자 한 명당 최대 £60,000의 벌금 부과.스폰서 라이센스 상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미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 심각한 경우 최대 5년 징역형 및 무제한 벌금 부과 가능.운영 중단: 조사로 인해 평판 손상 및 재정적 손실 발생 가능. 고용주는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내부 절차를 최신 지침에 맞게 조정하여 벌금을 피하고 법적 채용 관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취업 권리 확인이나 기타 이민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면 0203 865 6219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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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4.28

영국 취업권리 확인: 고용주를 위한 2025년 주요 업데이트

- 2025년 지침 주요 변경 사항
- 생체 정보 카드에서 E-Visa로의 전환
영국 비혼 동거 비자 규정 변화와 신청 전략

2024년 1월 31일부터 영국 이민 규정이 변경되면서, 비혼 동거 비자(Unmarried Partner Visa) 신청 요건에서 '2년 이상 동거'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비혼 파트너로 인정받기 위해 최소 2년간 결혼 또는 동성결혼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한 증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년 이상의 관계 지속성'만 입증하면 비혼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서 동거 조건이 삭제되었지만,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여전히 동거를 '통상적인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계가 결혼이나 동성결혼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려면 '보통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혼 동거 비자: 동거가 암묵적 요건으로 여전히 남아있는가? 동거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는 삭제되었지만, 내무부(Home Office)는 여전히 동거를 관계의 지속성과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살아야 한다"는 요구가 법적 요건에서 제거되었지만, 내무부는 동거를 내구성 있는 관계(durable relationship)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무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결혼 또는 시민결합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커플은 보통 함께 살아야 하며(단순히 친구로서가 아닌), 서로에게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커플이 함께 살지 않았거나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결혼 또는 시민결합과 유사한 내구성 있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동거는 더 이상 엄격한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여전히 관계가 결혼 또는 시민결합과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미혼 커플로서 진정한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영국에서 사실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커플은 함께 살지 않았더라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신청자는 직장, 학업,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관계가 진실되고 헌신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문자 기록, 여행 기록, 재정적 연관성, 가족이나 친구의 진술서와 같은 강력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 배우자 비자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정적 안정성, 적절한 주거 공간, 그리고 영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하지 못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철저한 문서를 준비함으로써 커플은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혼 커플이 겪는 비자 문제 미혼 커플은 한 파트너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이민 제한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종종 커플이 함께 거주하기 어려우며 해외에 있는 파트너가 영국인 또는 정착한 파트너와 함께하기 위해 적절한 비자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미혼 파트너 비자(Unmarried Partner Visa) 경로를 통해 "입국 허가(entry clearance)"를 신청하는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동거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민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정당하고 타당한 결과로 간주됩니다. 비자 신청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자는 이민 당국과의 서신이나 이전 비자 시도 기록과 같은 증거를 제공하여 영국에서 함께 영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영국에 거주 중인 커플의 경우, 한쪽 파트너가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와 같은 형태의 체류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민 제한은 별거의 이유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신청자는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기대, 또는 개인적 상황과 같은 동거하지 못한 다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관계가 진실되고 지속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업 혹은 학업으로 인한 별거 직장과 학업은 미혼 커플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영국 가족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 도전을 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한 파트너는 영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반면, 다른 파트너는 해외에서 유사한 의무를 수행하거나, 두 파트너 모두 서로 다른 도시에서 각각의 업무나 학업으로 인해 영국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자 신청서에서 설명하려면, 신청자는 고용 계약서, 학교 입학 확인서 또는 업무나 학업 요구 사항을 명시한 고용주의 서신 등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각각 거주하는 주소를 보여주는 임대 계약서나 공과금 청구서와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사례를 뒷받침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 또는 종교적 이유 문화적 및 종교적 관습은 특히 결혼 외 동거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사회에서 미혼 커플이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범은 커플이 별거를 선택하도록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영국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동거를 비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비자 신청 심사관들이 이러한 사례를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사회적 규범에 대한 증언, 지역 관습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 또는 이러한 제한을 확인하는 지역사회나 종교 지도자의 서신과 같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LGBTQIA+ 커플의 도전 과제: 함께 살기 위한 법적 및 사회적 장벽 영국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LGBTQIA+ 커플은 본국에서의 법적 및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64개국에서는 동성 관계가 범죄로 간주되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12개국에서는 감옥형이나 심지어 사형과 같은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성 관계가 명시적으로 불법이 아닌 지역에서도 사회적 낙인과 문화적 보수주의가 동거를 위험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에만 동거가 허용되지만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동거가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LGBTQIA+ 커플이 공동 임대 계약서나 공유 재정 약정과 같은 전통적인 관계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내무부는 신청자가 상황을 설명하고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대체 증거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을 문서화한 인권 단체의 보고서, 법적 또는 사회적 장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증언, 그리고 동성 커플이 직면한 어려움을 확인하는 LGBTQIA+ 옹호 단체의 서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로는 서로 통화내역, 주고 받은 문자에 대한 기록, 방문 기록을 보여주는 여행 내역, 함께 찍은 사진, 재정 지원 증거 등이 관계가 진실되고 지속됨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무부는 "결혼이나 동성 파트너십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혼 파트너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미혼 커플은 일반적으로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혼 커플이 함께 살지 않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민법의 목적상 미혼 파트너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기 위해 이러한 신청자는 개별 상황을 신중하게 설명하고 관련 지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관계없이 신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점은 미혼 커플로서 함께 살지 않는 이유를 신청서에 설명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청자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에게 부부가 지속 가능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만족 시킬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혼 파트너 비자 신청 및 파트너나 가족을 위한 기타 비자 신청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원하시면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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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2025.04.07

영국 비혼 동거 비자 규정 변화와 신청 전략

- 비혼 동거 비자: 동거가 암묵적 요건으로 여전히 남아있는가?
- 미혼 커플로서 진정한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 영국에서 미혼 커플이 겪는 비자 문제
- 직업 혹은 학업으로 인한 별거
- 문화적 또는 종교적 이유
- LGBTQIA+ 커플의 도전 과제: 함께 살기 위한 법적 및 사회적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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