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이민 시스템에 대한 통제 회복(Restoring control over the immigration system)”이라는 이민 백서와 이민 규정 변경안 (HC 997) 발표에 따라, 취업비자(Skilled Worker)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규정은 영국의 숙련 이민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오며, 고용주와 이민 신청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취업비자 기준 상향: 학사 이상(Graduate Level) 직종만 허용
2025년 7월 22일부터 RQF 6(학사 이상) 수준의 직종만 취업비자(Skilled Worker) 스폰서십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허용되었던 약 180개 직종(예: 요양보조, 매장 매니저, 요리사, 레스토랑 매니저 등)이 제외됩니다. 고용주들은 이제 스폰서하는 모든 직종이 이 새로운 숙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 급여 기준 대폭 인상
취업비자(Skilled Worker), 글로벌 비즈니스 모빌리티, 스케일업 비자 경로의 급여 기준이 2024년 영국 통계청(ONS) 임금 조사(ASHE) 데이터를 반영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며, 영국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맞춰 고숙련·고임금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스폰서십 증명서(CoS)가 발급되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신청하는 영주권(ILR) 신청 역시 이 새로운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직종별 “going rate(직종별 통상 임금)”이 일반 기준보다 높을 경우, 해당 직종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부족 직종에 적용되던 20% 급여 할인 혜택도 사라져 저임금 직종의 비자 취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비자 연장 및 영주권 신청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주들은 특히 전통적으로 임금이 낮은 분야에서 예산 계획과 급여 재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기준 강화로 취업비자(Skilled Worker) 제도는 더욱 엄격해지며, 업계별로 비자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임시 부족 직종 리스트(TSOL) 도입
기존 이민 급여 리스트(ISL)는 폐지되고, 임시 부족 직종 리스트(TSOL)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리스트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스폰서십 증명서(CoS)에만 적용되며, 더 이상 급여 할인이나 홈오피스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는 저임금 이민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해외 요양보조/노인 요양보조 취업비자(Skilled Worker) 스폰서십 종료
2025년 7월 22일부터 ‘요양보조 및 홈케어’와 ‘노인 요양보조’ 직종에 대한 해외 취업비자(Skilled Worker) 스폰서십이 중단됩니다. 단, 이미 영국 내에서 해당 직종으로 3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 한해 2028년 7월 22일 이전 신청 또는 기존 취업비자(Skilled Worker) 소지자라면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기존 취업비자(Skilled Worker) 소지자에 대한 전환 규정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스폰서십 증명서(CoS)를 발급받은 기존 취업비자(Skilled Worker) 소지자는 한시적으로 새로운 숙련 기준 적용을 면제받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비자 갱신, 직장 변경, RQF 6 미만 직종에서 부업이 가능합니다. 단, 급여 기준은 모두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전환 규정은 없습니다. 향후 이민자문위원회(MAC)가 급여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업 및 부족 직종 관련 변경
2025년 7월 22일 이후에는 RQF 6 이상 직종 또는 이민 급여 리스트(ISL) 직종에 한해서만 부업이 허용됩니다(기존 취업비자(Skilled Worker) 소지자는 예외). 새롭게 도입된 임시 직업 부족군(TSL)는 더 넓은 RQF 3-5 직종을 포함하지만, 급여 할인 및 가족 동반이 불가합니다.
고용주 및 신청자가 지금 해야 할 일
고용주는 모든 스폰서 직종이 새로운 SOC 코드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전환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스폰서십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 및 급여 정책을 새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직종과 코드가 여전히 허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급여 제안이 새로운 최소 및 직종별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영국 내에 있거나 현재 시스템 하에서 스폰서십 증명서(CoS)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개편은 영국 정부가 순이민 감소, 고임금·고숙련 인재 유치, 그리고 고용주의 영국 내 인재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임금 또는 중간 숙련 직종은 앞으로 취업비자(Skilled Worker) 스폰서십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취업비자(Skilled Worker)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며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즉각적으로 전략을 수정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민 신청자들은 전환 규정이 종료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최신 법률 자문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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