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는 2025년 2월 12일 취업 권리 확인(Right to Work)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이 날짜 이후 수행되는 모든 확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이민, 망명 및 국적법(Immigration, Asylum and Nationality Act 2006)에 명시된 법적 의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비자 및 이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 근로자 한 명당 최대 £60,000의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된 절차는 고용주가 영국 이민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2025년 지침 주요 변경 사항
이번 업데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간소화된 지침
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간소화되었습니다.
2. 생체 정보 카드 폐지
생체 정보 허가(BRP) 및 생체 정보 카드(BRC)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제 UKVI 계정을 통해 eVisa를 사용하여 이민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3. 허용되는 문서 변경사항
모서리가 잘린(clipped) 영국 또는 아일랜드 여권은 취업 권리 확인에 사용할 수 없는 취소된 문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만료된(모서리가 잘리지 않은) 영국 및 아일랜드 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영국 출생 증명서는 직원의 이름과 국가 보험 번호(NI)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와 함께 제출될 경우 유효한 문서로 인정됩니다.
4. COVID-19 임시 조치 제거
팬데믹 동안 도입된 임시 조치가 없어졌으며, 고용주는 이제 취업권리 표준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생체 정보 카드에서 E-Visa로의 전환
BRP 또는 BRC를 사용하던 근로자는 eVisa에 접근하기 위해 UKVI 계정을 생성해야 하며, 이는 디지털 형태의 이민 상태 증명으로 사용됩니다. 90일 비자 스티커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고용주는 초기에는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여권에 있는 스티커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온라인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허가 연장(UPE) 프로그램
2025년 2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우크라이나 허가 연장(UPE) 프로그램을 통해 18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업데이트된 지침의 Annex D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권리 확인 절차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취업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동 확인
목록 A에 명시된 원본 문서를 검토합니다. 목록 A 문서는 지속적인 취업 권리를 증명하며, 목록 B 문서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2. IDVT를 통한 디지털 확인
영국 및 아일랜드 시민의 경우 인증된 IDSP(Identity Service Provider)를 통해 Identity Document Validation Technology(IDV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확인이 최소한 중간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내무부 온라인 확인
비영국/아일랜드 국적자는 공유 코드와 생년월일(DOB)을 제공하여 내무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진행합니다.
시간 제한된 허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후속 확인이 필수이며, 고용주는 기록을 고용 기간 +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수동 확인의 세 단계 절차
수동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IDVT를 통한 디지털 확인
IDVT를 사용하는 고용주는 디지털 검증 결과와 근로자가 일치하는지 대면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 내무부 온라인 확인
온라인 확인 시 근로자는 공유 코드와 생년월일(DOB)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사진이 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프로필 페이지를 저장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준수의 중요성
취업 권리 확인 실패 시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내부 절차를 최신 지침에 맞게 조정하여 벌금을 피하고 법적 채용 관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취업 권리 확인이나 기타 이민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면 0203 865 6219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