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비와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을 지불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영국 재무부 수석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동결된 이민 건강 추가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 기본 요금은 년간 £1,035로 인상되고 학생 및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할인된 요금은 £776로 인상됩니다. 할증료 인상은 의사의 급여 인상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록적인 이민 수가 많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기 위해 영국에 오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다양한 이민 경로에 따라 비자신청 수수료를 인상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비자와 방문 비자 비용을 15% 인상하고 유학 비자, 취업 후원 증명서, 영주권, 시민권, 입국 허가, 체류 허가, 우선 심사 수수료를 최소 20% 인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 정부는 이민의료 부담금과 비자 신청 수수료의 인상이 언제 구체적으로 시행될 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빠르면 올해 가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이란?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은 2015년 4월에 도입되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비자 신청 시 납부하는 비용이며 영국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영국 비자 신청자는 영국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를 이용하기 위해 연간 1인당 £200를 지불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1인당 연간 £400로 두 배가 되었고, 2020년 10월에 성인 1인당 연간 £624, 어린이 또는 학생당 연간 £470로 다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사설 의료 보험에 가입하여 따로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 인상 금액
영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은 연간 성인 1인당 £624에서 £1,035로 인상되고 아동 또는 학생 1인당 £470에서 £776로 인상됩니다. 평균적으로 66%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의 인상 이유는 영국 정부가 공공 부문 임금 인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 면제 대상
대부분의 영국 비자신청자는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을 비자 신청 시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비자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 동반 인상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영국정부의 계획에 따라 예를 들어 최대 3년 이내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625에서 £718.75로 인상됩니다.
스폰서 면허를 취득한 회사 혹은 조직의 수와 영국에 입국하는 숙련 노동자의 수는 지난 해에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엄청난 수수료 인상은 비 영국 국적자 스폰서의 매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민경로와 시민권 신청비를 인상할 것이며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취업, 학업,거주 목적을 위한 경로에서 비자 신청비용을 인상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취업 비자와 방문 비자 비용을 15% 인상하고 학생 비자, 후원 증명서, 영주권, 시민권, 입국 허가, 체류 허가, 우선 서비스 비용을 최소 20% 인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국 내에서 신청하든 영국 밖에서 신청하든 상관없이 신청자들이 우선서비스는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민 및 국경 강화 비용을 더 많이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내무장관이 더 많은 자금을 경찰의 급여 인상 자금을 지원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인상 적용 시기
이민의료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과 영국 비자 신청 수수료의 인상 시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표 시기는 빠르면 가을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영국 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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