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모든 집주인과 대리 임차인(부동산)은 법에 따라 임대한 성인세입자에 대해 '임대할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합법적인 임차권(Right to Rent)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 세입자 한 명당 최대 3,000파운드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Right to Rent)이란 무엇입니까?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주거용 부동산을 그들의 거주지로 임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비자 상태가 집주인이 세입자가 합법적인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 집주인과 대리인은 법에 따라 모든 세입자, 하숙인 및 기타 성인 거주자의 이민지위나 비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만료기간이 있다면, 임대인은 12개월 후에 체류허가에 대한 재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 시작일 이전에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미리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권(Right to Rent)을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2022년 10월 1일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임차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시 코로나 안전 조치에 따라 임시로 행해졌던 영상을 통한 문서를 확인하거나 스캔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 또는 거주자 증빙
임차권을 증빙하기 위해서 여권이나 거주 서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영국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영국 또는 아일랜드 시민이 아닌 경우, 여권 또는 거주자 서류는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영국정부 홈페이지에서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여주는 서류에 대한 사본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자신청 혹은 전환 중이어서 서류가 내무부에 보관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와 관련된 신청고유번호 제공하고 임대인이 영국정부에 임차권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전화 (0300 069 9799)로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임차인이 서류 사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인은 온라인으로 임차인의 임대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있는 경우 집주인은 온라인 임차권 확인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생년월일과 정보를 온라인으로 얻기 위한 '공유 코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정부 gov.uk에서 공유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권리를 상실한다면, 집주인과 대리인은 법적으로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12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임대권리 확인이 안되면 집주인이 내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내무부는 임차인의 임대 권리에 대한 추가 증거를 요청할 것입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결격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할 권리가 없다면, 내무부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할 권리가 없거나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가 만료되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에 대한 이민법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요건 또는 기타 이민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려면 020 3865 6219로 연락하거나 당사 웹사이트에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