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referendum)가 가결된지 3년반만에 47년간의 긴 EU 회원국으로서의 역사를 뒤로하고 유럽을 탈퇴하였고, 탈퇴한 지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월 19일자에 탈퇴를 기념이라도 하려는 듯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점수제 이민제도”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은 국경을 완벽히 통제하고, 전반적인 이민자 수를 낮추겠다는 영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럽 탈퇴 후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이민정책이 발표되어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등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12년전에 도입된 ‘점수제 이민제도’와 비교해서 EU 국가의 국민들도 비자 신청대상에 포함한다는 것 외에 크게 주목할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비유럽 출신(non-EU Citizens)뿐만 아니라 유럽출신(EU Citizens) 취업비자 신청자는 임금조건, 관련기술 보유유무, 영어능력 보유유무 등 평가기준에서 총점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될 시스템은 유럽연합과의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협정이 종료되는 시점 다음 날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숙련 노동자 유입을 막고, 고급인력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변화되는 취업비자의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에는 A-level 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직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RQF Level 3 (A-level) 직업군이 포함되게 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Restaurant Manager, Shop manager (take-away food shop)’직업군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이 3만 파운드에서 2만 5천 6백파운드로 낮춰질 것이며, 인력부족 직업군과 함께 2만 5천 6백 파운드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 20,480파운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조건을 부합하는 신청자(예, STEM(science(과학), technology(테크놀로지), engineering(엔지니어링) and mathematics(수학) 분야 직종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간호사, 요리사, 중등교사 직업군 등은 변화되는 시스템에서도 계속해서 직업 부족군에 속하게 되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럽연합 국적자를 채용하는 데 앞서 고용주에게 사전 요구됐던 ‘resident labour market test’ 요건이 폐지 될 예정입니다.

년간 취업비자 발급에 대한 인원 제한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비숙련 직업군(Low Skilled Jobs)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루트는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점수제 기반 이민제도 (Point-based System)에 속하는 특별재능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도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재능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는 글로벌 인재 비자 (Global Talent Visa)라고 타이틀이 변경됐으며, 비점수제 기반 이민제도 (Nonpoint-based system) 제도로 분류되게 됐습니다.

글로벌인재 비자 (Global TalentVisa)제도는 타이틀 변경 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고 운영방식이 기존과 유사해서 특별재능비자(Tier 1(Exceptional Talent) visa)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원자는 글로벌인재 비자 조건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 2천명에 한해서 발급했던 특별재능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와 달리 글로벌인재 비자 (Global TalentVisa)제도 발급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재능비자(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와 달리 글로벌인재 비자 (Global Talent Visa)제도하에서는 잠재인력루트 신청자(the Exceptional Promise route)또한 우수인력(Exceptional Talent) 과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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