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자가 거절되면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으로 이민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된 비자가 방문(Visitor)비자 또는 단기 학생 (Short term Student) 비자가 아니라면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을 신청할 수 있는 있습니다.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이란 무엇입니까?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심사 처리 중 거절된 이유가 행정적인 오류라고 판단했을 때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비자 결정에 대한 항소(Appeal)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소(Appeal)는 법원이 검토하는 반면,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내무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기존의 심사관이 아닌 분리된 부서에서 검토됩니다.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신청 시 거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거절의 이면에 있는 추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심사관의 행정적인 실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자, 즉, 사업비자, 솔렙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의 많은 비자 카테고리가 거절되었을 때는 항소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이 유일한 선택임을 의미합니다.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 절차는 해외에서 신청이 거절되었는지 영국 내에서 거절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이민국으로부터 거절 이유와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 절차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설명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거절통지를 받고 28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국 내에서 신청하려고 한다면 거절통지를 받고 14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검토결과는 보통 28일 이내에 전달됩니다. 영국 비자를 거절당한 기존의 이유 이외에 새로운 거절 이유가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한 두 번째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 내에서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을 신청하면 기존의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국에서 퇴출되지 않습니다.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 신청할 경우는80파운드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거절의 이유를 언급하고 심사관의 결정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기술합니다.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열쇠는 심사관이 저지른 오류를 정확히 지적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거절된 이유에 대하여 실수가 있었는지 검토 하므로 추가 문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라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여 수집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이 거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은 다음과 같이 4가지 결과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거절된 결과가 철회됩니다.

•    행정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 사유 그대로 거절결과를 유지합니다.

•    거절결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거절사유 중 하나 이상이 철회됩니다.

•    거절결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검토 중인 결정에 명시된 것과 다르거나 추가적인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거절사유와 관련하여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을 신청한 후 거절결과가 철회되지 않고 거절사유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낙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롭게 다시 비자신청을 하거나 거절 사유에 대하여 행정소송(Judicial Review)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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