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Tier 1 Investor) 카테고리 폐지이유

최근 몇 년 동안 투자비자 신청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우려로 이 카테고리의 폐지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된 이유는 자금 출처에 대한 보안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전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폐지한 이유는 유예기간을 두면 마감되기 전에 투자비자 신청이 늘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영국정부는 분명히 하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투자비자 카테고리가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부를 획득하고 더 넓은 부패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부를 이전하는 경로로 사용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영국정부가 “부패에 대항하는 정부의 광범위한 싸움의 일부” 이며 "이 루트를 폐쇄하는 것은 정부의 사기 및 불법 금융 단속의 시작일 뿐"이며 "이민에 대한 새로운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비자의 폐쇄는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영국과 러시아 정부 사이의 최근의 긴장된 논의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Tier 1 Investor)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 투자비자(Tier 1 Investor)를 신청하여 결과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투자비자(Tier 1 Investor) 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들도 계속하여 영국에서 체류 기간 연장 및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Tier 1 Investor)의 영국 내 연장 신청 마감일은 2026년 2월 17일이며, 투자비자(Tier 1 Investor) 소지자들의 영주권 신청 마감일은 2028년 2월 17일입니다.

투자비자의 향후 방향

부유한 개인이나 가족들이 앞으로 투자비자(Tier 1 Investor)처럼 쉽게 영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비자가 다시 생길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영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투자비자(Tier 1 Investor)를 대신하여 혁신사업가(Innovator) 비자에 대한 향후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라진 Tier 1 사업(Entrepreneur)비자로의 회귀인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합니다.

영국정부는 이민법 개혁을 통해 투자와 관련된 향후 대체 조항을 2022년 가을까지 마련하고자 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외 투자 활동 실적이 있는 외국인들이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투자비자(Tier 1 Investor)는 사업비자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 기업운영 등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개정될 투자자의 주요 요구사항인 '해외 투자활동 실적'이라는 조건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까지 사전 운영이나 기업체 근무 경험이 필요할지는 개정안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혁신사업가(Innovator) 비자와 해외 투자자를 위한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표가 되는대로 다시 뉴스레터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비자(Tier 1 Investor)를 보유하고 있고 영국에서 연장 및 영주권을 고려하고 있다면 메시지를 남겨 주시거나 020 3865 6219로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