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쉽이 정지되는 경우
UKVI는 스폰서쉽을 보유한 회사나 관리자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스폰서 라이센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모든 인사기록을 갱신하지 못하고 상황 변화를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 고용주는 이주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 회사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 방문 조사 시에 스폰서로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후원한 노동자는 영국 체류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는 이민법에서 정한 규율에 맞지 않게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지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가 됩니다. 스폰서쉽 일시 정지를 통보 받은 회사는 이에 대한 반박기회가 주어지며 20일 내로 이민국에 반박사유를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은 스폰서쉽 정지를 재고려 하기도 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 즉시 취소
스폰서십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폰서 라이센스가 승인 된 후 이민국이 신청 당시 회사가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제출되었더라면 스폰서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스폰서쉽은 취소됩니다.
- 사업이 청산되었거나 파산 명령이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비즈니스가 매각되거나 영국에서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 영업장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고용한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 취업비자를 후원한 외국인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 수준을 실제로 충족하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 후원 인증서(CoS)에 급여, 직책, 직무내용을 거짓으로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폰서십 라이센스가 취소될 경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위에 열거된 상황에 고의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취업비자 혹은 단기취업비자 소지자의 비자도 즉시 축소됩니다.
관련되지 않았으나 스폰서쉽이 취소되면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비자소지자의 경우 60일로 비자 기간이 단축되고 60일 만료 전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영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소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내무부의 결정을 사법적으로 검토하는 행정소송만 가능합니다.
스폰서 라이센스가 B-등급으로 강등되는 경우
UKVI는 종종 스폰서쉽을 보유한 회사가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관을 파견합니다.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중에 스폰서쉽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위반사항은 아니나 A등급은 유지시킬 수 없는 사항이 발견되면 UKVI는 스폰서 라이센스를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자에 대한 변경사항을 10일내에 보고하여야 하나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UKVI로부터 B-등급으로 강등되는 조치에 대한 통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회사는 A-등급을 회복하기 위해 의무사항을 어떻게 지키고 절차를 어떻게 변경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획서(Action Plan)을 제출하면 다시 A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을 유지하고 이민법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A-등급을 잘 유지할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스폰서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