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영국 내무부 장관은 새로운 영주권 제도인 Earned Settlement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취업비자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 거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소득, 직업, 영국과의 연관성 및 이민법 준수 여부에 따라 취득 시기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Long Residence) 경로는 폐지될 예정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는 3년 또는 5년 경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로는 기존 취득 기간을 유지하거나 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므로,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당초 논의됐던 자원봉사 활동이나 C1 수준의 영어 능력을 통한 기간 단축 방안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민 규정 변경안(Statement of Changes)은 2026년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 사항은 2027년 한 해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발표된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일과 세부 요건, 기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적용 범위는 향후 이민 규정과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10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새 제도에서는 10년이 기본 영주권 취득기간이 되지만,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거나 지정된 직업·체류 경로 또는 영국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을 근거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연간 £125,141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연간 £50,271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5년 경로가 적용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소득을 입증하고 나머지 영주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Global Talent, Innovator Founder 등 인재·혁신 관련 경로는 경로별 요건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간이 달라집니다. 현행 Global Talent는 인정기관과 유형에 따라 3년 또는 5년, Innovator Founder는 사업성과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3년, International Sportsperson은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새 제도 시행 후의 적용 기간과 조건은 최종 이민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의료·교육 분야 공공서비스 종사자, 영국 시민의 배우자나 부모 등 인정되는 가족관계가 있는 신청자 및 UK Ancestry 경로의 신청자에게는 5년 경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영주권 취득 시점은 체류 기간만이 아니라 소득 이력, 직업, 체류 경로 및 해당 경로의 세부 자격을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2. 영주권 기본 요건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새 Earned Settlement 제도에서는 정해진 거주 기간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범죄 및 적격성 기준, 정부에 대한 미납 채무, 영어 능력, Life in the UK 시험 및 경제적 기여에 관한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높은 소득이나 지정된 공공서비스 직종 종사를 근거로 영주권 취득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이러한 기본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른 별도 면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어 요건은 현재 영주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B1에서 B2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Life in the UK 시험은 유지되며, C1 수준의 영어 능력을 입증하더라도 영주권 취득 기간이 추가로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신청자에 대한 기존 면제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다만, UK Resettlement Scheme을 통해 재정착하는 난민에게는 A2 수준의 영어 기준과 Life in the UK 시험에 관한 별도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범죄 관련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영국 내 범죄기록이 있는 성인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뿐 아니라 법원 벌금, 조건부 경고(conditional caution), 유죄는 인정되지만 별도의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absolute discharge 등도 포함됩니다. 해외 유죄 판결 역시 해당 행위가 영국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법체계의 차이 등을 고려하는 재량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형을 복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 대한 미납 채무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강화됩니다. NHS 진료비, 미납 세금, National Insurance 기여금 및 내무부에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영주권 신청 전 관련 채무의 존재와 정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난민의 망명 지원비용 상환에는 합의된 상환계획 이행을 인정하는 등 별도 취급이 제시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최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외에 영주권 취득 기간을 늘리는 사유도 제시됐습니다. 성인이 된 후 초과체류, 비자 조건 위반, 신청 과정에서의 기망 등 지정된 이민법 위반이 있으면, 높은 소득 등 다른 긍정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단축할 수 없는 20년 경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3년·5년·10년 경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 직전 5년 동안 지정된 공적 자금을 수령하지 않았어야 하며, 이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에는 20년 경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보호조치는 최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득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간이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새 Earned Settlement 제도에서는 기간 단축을 위한 고소득 기준과 영주권 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최소 경제적 기여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을 근거로 영주권 취득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3년 경로는 신청 직전 4년 중 3년 동안 연간 £125,141 이상, 5년 경로는 신청 직전 5년 중 3년 동안 연간 £50,271 이상의 개인 소득을 입증하도록 제시됐습니다. 신청 당시의 연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도를 평가하는 ‘best years’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고소득을 근거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의 기준이며, 지정된 공공서비스 직종이나 영국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5년 경로를 이용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50,271의 소득을 요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기간 단축 기준과 별도로, 영주권 신청 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 경제적 기여 요건도 제시됐습니다. 개인별 최소 소득 기준은 연간 £12,571이며, 자격을 갖춘 커플은 연간 £25,142의 가구소득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책문서는 동반 배우자·파트너의 영주권 심사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의 소득 또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동반 배우자가 육아나 가족 돌봄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더라도, 커플의 소득을 활용해 최소 경제적 기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기본 10년 경로에도 일정 기간의 소득 이력을 입증하는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소득 산정 기간과 적용 방식은 최종 이민 규정과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5,142의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영주권 취득 기간이 3년이나 5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주 기간과 나머지 영주권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문서는 가구소득 활용 방안을 특정 취업비자에만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용 가능한 비자 경로 전체를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국 시민의 배우자 등 가족비자 경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소득 산정기간, 인정되는 증빙은 향후 이민 규정과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직업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간이 달라지나요?

새 Earned Settlement 제도에서는 기본 영주권 취득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지만, 지정된 의료·교육 분야의 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년 경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의사, 간호사, 교사 등 지정 직종의 종사자는 해당 직업을 근거로 5년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고소득에 따른 기간 단축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다만, 의료·교육 분야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 직종과 구체적인 고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기존 종사자에게는 별도의 경과조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이민 백서 발표 전에 해당 경로로 비자를 받은 진입한 의료·교육 종사자 중 국가 급여체계에 따라 근무하는 일부 RQF 6 미만 직종의 종사자에게도 5년 경로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간호 보조 인력이나 교육 보조 인력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 경로로 최초 비자를 받은 시점과 스폰서십·급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5년 5월 이민 백서 발표 전에 해당 경로에 진입했고,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스폰서십과 급여 요건을 충족하며 연봉이 £25,000을 초과하는 등 경과조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5년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면, 급여나 스폰서십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는 추가 5년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 말에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백서 발표 이후 해당 경로로 비자를 처음 받은 요양보호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본 10년 경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2027년 2월 1일부터는 스폰서 라이선스 취소로 일자리를 잃은 요양보호사에게 최대 120일 동안 새로운 확정적 일자리 제안을 확보할 기회를 주고, 추가 60일 동안 비자 및 고용 상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영주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가 아니라 재취업과 체류자격 정리를 위한 보호조치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일자리 확보 또는 체류·고용 상태 정리를 완료하지 못하면 체류허가가 단축되고 출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 경로는 유지되나요?

기존의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Long Residence) 경로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서로 다른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지만, 새로운 Earned Settlement 제도에서는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지정 경로에서의 체류 기간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새 제도의 기본 영주권 취득 기간인 10년은 기존의 10년 장기 거주 영주권 경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10년을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Student, Graduate, High Potential Individual, Global Business Mobility, Youth Mobility, 방문 및 각종 임시취업 경로 등에서의 체류 기간은 새 제도의 영주권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학이나 졸업 후 체류 기간을 합산해 장기 거주 영주권을 준비해 온 분들은 기존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 사이에서도 체류 기간을 모두 자유롭게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정책문서에서 별도로 분류한 보호·인권 경로와 취업·가족 경로 사이의 체류 기간 합산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 사이를 전환하면 새로운 영주권 경로의 산정 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하는 ‘인권 경로’의 구체적인 범위와 취업·가족 경로 사이의 합산 가능 여부 및 예외는 향후 이민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장기 거주 경로의 정확한 폐지 시점과 이미 체류 기간을 쌓아 온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은 최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장기 거주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다면, 발표된 폐지 방침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신청 가능일과 실제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동반 가족도 각각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새 Earned Settlement 제도에서는 동반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기본 요건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반 배우자·파트너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서로 다르며, 자녀는 연령에 따라 면제 범위와 독립적인 신청 필요 여부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동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반 배우자·파트너는 원칙적으로 주신청자와 비슷한 시기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영국에 나중에 합류한 경우에는 신청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신청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배우자 본인의 기본 요건까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범죄·적격성, 영어 및 그 밖의 필수 요건과 면제 범위는 향후 이민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소득·정부 채무·영어 및 Life in the UK 시험 요건은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범죄·적격성 관련 심사는 유지됩니다. 18세부터 24세까지의 동반자녀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 소득 요건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기본 요건은 충족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25세 이상 동반자녀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계속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거나 본인 명의의 적절한 비자 경로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성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기존 동반자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확정되는 이민 규정과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새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번 개편 방침은 앞으로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영국에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체류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체류자에게도 Earned Settlement 요건을 적용하려는 방침을 밝혔으며, 현재 5년 경로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요건이 모두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는 제시됐지만, 영주권을 준비 중인 모든 기존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면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Skilled Worker 비자로 이미 3년 또는 4년을 거주한 사람이라도 단축 경로 또는 경과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 10년 경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향후 이민 규정과 지침을 확인해야 하므로, 기존 5년 경로가 반드시 유지된다고 가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기존 체류자에게 10년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인의 직업, 소득, 해당 경로에 진입한 시점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발표된 모든 요건이 즉시 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민 규정 변경안은 2026년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 사항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신청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각 변경 사항의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시점이 가까운 분들은 현재 규정상 거주 기간과 나머지 요건을 언제 충족하는지, 새 규정 시행 전에 유효한 신청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 등이 단축 경로 또는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가족 구성원의 비자 만료일과 향후 연장 필요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하는 고용주 역시 기존에 예상했던 5년보다 더 오랫동안 스폰서십을 유지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 인력 운영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추가 비자 신청 수수료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Immigration Health Surcharge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도 해당 경로에 따른 추가 스폰서십 비용과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고용주 모두 영주권 취득 시점뿐만 아니라 체류 연장에 따른 비용과 의무까지 함께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Earned Settlement 개편은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 거주 기간을 늘리고, 경제적 기여, 사회 통합 및 법규 준수에 따라 취득 시기를 달리하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소득자, 지정된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등에게는 단축 경로나 보호조치가 마련될 예정이지만, 이미 영국에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체류자도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영향은 향후 개정되는 이민 규정의 소득 요건, 경과조치 및 기존 체류기간의 인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존 5년 경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반드시 10년으로 변경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과 가족의 신청 가능 시점 및 새 제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 전에 필요한 준비가 있는지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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