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영국 이민법을 위반했으며 (가장 최근 위반 당시 18세 이상) 아래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신청은 거절됩니다.

• 불법체류(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 체류조건 위반
• 불법 입국자('불법 입국을 시도한 사람을 포함')
• 입국 허가 신청서에 허위정보 기재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산정을 위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인 귀환을 목적으로 초과 체류했거나 도움을 받은 사람
• 90일 이하로 초과 체류를 했고, 초과 체류는 2017년 4월 6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 30일 이하의 초과 체류를 했고 초과 체류는 2017년 4월 6일 이후에 시작된 경우
• 초과체류(2016년 11월 24일 이전 혹은 이후 만료 이후 신청건수를 포함)가 관련된 항소 또는 행정 재심의 결정을 기다리는 초과 체류 기간입니다.
• 비자 거절결과에 대한 항소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철회되거나, 기각되거나, 법원이나 재판소가 전부 또는 일부를 재고하도록 결과가 나온 경우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는 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위반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입국 허가나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이전에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적이 있을 때, 출입국 심사관은 비자 신청일을 고려합니다. 신청일이 아래와 같이 해당하면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이 거절됩니다.

• 1년 비자신청 자격 금지: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고 공항에서 심사하는 모든 조건(임시 입국 조건 등)을 준수한 후 개인의 비용으로 출국했을 때는 1년 비자신청 자격 금지가 됩니다.
• 2년 비자신청 자격 금지: 그들이 출국명령을 받고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 혹은 항소권이 말소되었으나 6개월 미만 체류하고 공공비용을 영국에서 떠났을 경우 2년 비자신청 자격이 금지 됩니다.
• 5년 비자신청 자격 금지: 자발적으로 나갔으나 공공비용으로 영국에서 출국한 경우
• 10년 비자신청 자격 금지: 공공비용으로 영국에서 추방된 경우
• 10년 비자신청 자격 금지: 이전의 입국신청서에 거짓이나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사용한 경우
• 5년 비자신청 자격 금지:  2003년 형사법 제22조에 따라 발행된 경고의 조건으로 영국을 떠나거나 영국에서 추방된 경우

이민국은 이전의 이민 위반이나 다른 문제로 비자 신청을 반드시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민법 위반에는 추방, 영국 국경 입국 거부, 영국 불법 입국, 허가 초과 체류, 형사 범죄 또는 다른 국가의 이민법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조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이전의 이민 위반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생각하는 사소한 문제라도, 위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사실에 대해 다소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UKVI와 내무부는 신청자가 어떤 사실이나 위반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결국 발각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국 비자 및 이민국은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영국 비자 신청서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하지 않을 경우 영국 정부를 오도하고 기만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것입니다. 내무부는 입국허가를 거절하고 10년 이상 영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ARIS는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신청자들과 수많은 신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사실들을 공개하고 이 모든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허가되었습니다. 이전에 비자거절, 이민법 위반 등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시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