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체류하기 위한 입국 허가 또는 연장 신청자는 다양한 적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조건 거절되는 이유는 피해야 합니다.

'적합성' 요건은 비자 신청자의 ‘좋은 성품’과 관련이 있으며, 유효한 신청 조건 및 자격 요건 외에도 거의 모든 비자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비자 신청자라도 ‘적합성’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거절됩니다. 또한, 영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적합성’ 요건을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민법의 ‘적합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을 떠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고, 향후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비자가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거절 이유"는 이민법 9항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민자가 영국에 입국하거나 영국에 잔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유(예: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건 1: 영국에서 추방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영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 또는 입국 허가를 취소합니다. 재량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건 2: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자의 영국 체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영국 입국 또는 체류 허가가 거절됩니다. 여기에도 재량적 승인은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배제는 지원자의 위반기록이나 성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건 3: 범죄기록

신청자가 영국 또는 해외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개월 이상의 구금형을 받은 경우, 법을 특별히 무시한 지속적인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범죄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비자를 거절하거나 취소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영국 또는 해외에서 12개월 미만의 구금형을 받은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기록에 기록된 비구금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비자를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건 4: 망명 또는 인도주의적 보호의 근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내무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출입 또는 체류 허가가 거부되거나 기존에 받았던 입국허가 혹은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난민 협약에서 제외
• 영국에 위험하다고 판단
• 인도주의적 보호에서 제외된다고 판단
• 영국입국 불허가를 이유로 인도주의적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판단

조건 5: 위장 결혼에 관여

내무부는 신청자가 위장으로 이성 혹은 동성 결혼 관계에 있거나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를 거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건 6: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류 제출

신청자가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 허위 서류 제출, 허위의 정보 제출, 또는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로 비자를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형태의 속임수가 신청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비자가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건 7: 이전의 이민법 위반

신청자 또는 비자 소지자가 이전에 영국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입국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10년 동안에 공공 비용으로 영국에서 추방되거나 떠나게 된 경우입니다. 신청자가 이전에 이민법을 위반하였으나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조건 8: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비자 소지자 또는 신청자가 인터뷰에 참석하거나 정보 또는 생체 인식을 제공하거나 결핵 검사서등 을 제출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건 9: 기타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CTA(영국의 공통 여행지역)을 통해 영국에 진입을 목적 입국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에 빚이 있을 때
• 이전 비자 소송에 대한 비용이 내무부에 지급되었으며 아직 비용을 값지 않았을 때

사안에 따라서 두 개의 이상 한꺼번에 거절 또는 취소 결정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비자 거절하는 사유’를 적용하고 운영할 때는 몇 가지 예외나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맥락에서 신청자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개월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영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한 신청은 '반드시' 거절되거나 취소됩니다. 이에 반해 12개월 미만의 구류형이나 벌금, 또는 비구류형 중 하나가 선고된 범죄를 저질렀다면, 심사관은 비자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여기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수 있거나 여전히 영국에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관련된 범죄의 성격, 받은 판결 및 고려할 수 있는 완화 요소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비자 거절 사유 및 비자 신청 관련 자격 요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 드립니다. ‘적합성’ 기준에 따라 비자거절의 우려가 있거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